법령 지방재정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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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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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아시아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 1 세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재방 1 김대현 1 김태현 1 문수종 1 우창록 1 박문우 1 김의환 1 김영신 1 심란섭 1 김대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
  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140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72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4. 전주지법 2004. 5. 28. 선고 2003가합384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두7135 판결
  [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63]
  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31483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2.12.15.(168),2844]
   토지인도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두509 판결
  [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18]
  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
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2000다120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8.15.(112),175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105 판결
  [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][공1998.4.1.(55),923]
  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
  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5571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4.15.(32),110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47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7.15.(14),19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2176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4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